모든 결과가 숫자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사고로 손목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손목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부상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상에 필요한 치료비 역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독립 의료 감정의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의사는 사고 경위와 손목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회부했고,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의 손목 수술비를 지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의 산재보상 청구는 승인되었지만, 보험사가 산정한 부상 전 평균 주급(PIAWE)은 주당 약 73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PIAWE는 산재보상에서 주급 보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금액이 잘못 산정되면 이후 지급되는 주급 보상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산정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87년 산재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부칙 3에 따라 PIAWE는 일반적으로 부상 전 52주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근로 형태나 근로 조건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소득 수준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실제 부상 당시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상 전 근로 형태와 소득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적용한 기존 산정 방식이 부상 당시 의뢰인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건을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회부했고, 이후 보험사는 기존 PIAWE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PIAWE는 주당 약 735달러에서 약 1,100달러로 정정되었습니다.

정정된 금액은 앞으로 지급될 주급 보상에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낮은 PIAWE를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부족하게 지급된 차액 역시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사고로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보험사는 산재보상 청구를 승인해 회복 기간 동안 주급 보상과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독립 의료 감정을 받도록 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험사 측 감정의는 의뢰인의 부상이 모두 회복되었으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주급 보상과 치료비 지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주급 보상과 치료비가 동시에 중단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 지원까지 끊기면 회복 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의 의료 감정 결과가 오랜 기간 의뢰인을 진료해 온 주치의의 소견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의 독립 의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의료진의 소견은 의뢰인의 부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능력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분쟁은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이 중단되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약 1년치 주급 보상액을 소급 지급하고, 이후에도 합의된 금액에 따라 주급 보상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단되었던 치료비 지급 역시 재개되었습니다.

기준 이하 상해(threshold injury) 여부는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기준 이하 상해로 판단되더라도, 의료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자동차사고상해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에 따라 연부조직 손상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심리적·정신적 상해는 기준 이하 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이 내려지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이 일정 기간 이후 종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보험사의 기준 이하 상해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료 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해 해당 판정의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분쟁 해결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의료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뒤 보험사가 기존 입장을 변경해 해당 부상이 기준 이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신상해위원회의 의료 감정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통제력을 잃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여러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뢰인의 모든 부상이 기준 이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인신상해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 의뢰인의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상해 모두 기준 이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로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고, 같은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들도 별도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의뢰인에게 사고 책임의 80%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높게 적용되면 손해배상액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청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 등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뢰인 본인의 청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청구 역시 사고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80%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과실상계 비율에 대해 다투었고, 사건은 비공식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상계 비율을 80%에서 40%로 낮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수정된 비율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해결되었으며, 기존에 적용될 수 있었던 법정 급여 제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실상계 비율이 아들의 청구에도 적용되면서, 두 사람 모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각자의 청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자동차사고상해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상 과실상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주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정 급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판단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지급되던 주급 보상을 중단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보험사의 주된 과실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회부했습니다.

분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사는 기존 입장을 변경해 의뢰인이 사고의 주된 과실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절차는 종료되었고, 관련 비용도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주된 과실 판정이 번복되면서 중단되었던 주급 보상이 다시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한 뒤 기둥과 부딪혔고, 세 사람 모두 사고 이후 상당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세 사람의 정신적 상해가 모두 기준 이하 상해(Threshold Injury)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자동차사고상해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상 심리적·정신적 상해가 법에서 인정하는 정신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준 이하 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은 의뢰인의 보상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 이하 상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세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사의 결정에 대한 내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심 결과 보험사는 최초 판단을 변경해 세 사람 모두 기준 이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산재보상 청구를 했고, 보험사는 처음에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는 무릎 부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치료비와 주급 보상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무릎이나 어깨, 허리 부상과 관련된 산재 사건에서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현재의 증상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업무가 부상의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독립 의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정의는 의뢰인의 왼쪽 무릎 부상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며, 보험사 측 의료 소견과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기존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제출된 의료 소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기존 입장을 변경해 책임 부인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그 결과 중단되었던 치료비 지원이 재개되었고, 의뢰인은 주급 보상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재보상 청구가 승인된 뒤 주급 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근로능력은 이전보다 더 저하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에 남아 있다고 판단한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주급 보상액을 계속 산정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독립 의료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정의는 의뢰인의 근로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단순히 결론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능력이 악화된 원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료 소견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사는 기존 근로능력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급 보상액은 실제 근로능력을 반영하도록 다시 조정되었고, 이전에 부족하게 지급된 차액도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로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다만 MRI 촬영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져, 해당 파열상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청구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의 의료 감정의는 의뢰인의 파열상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감정의가 파열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재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관련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점과, 사고 당시의 충격이 해당 파열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판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파열상을 사고와 연결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체 증거를 종합했을 때 해당 파열상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의료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해당 부상은 기준 이하 상해(Threshold Injury)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하면서 경추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은 특정한 한 번의 사고가 원인이 되는 경우와 달리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와 부상 사이의 연관성과 장해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독립 의료 감정을 받도록 했고, 보험사 측 감정의는 전신장해율(WPI)을 9%로 평가했습니다.

이 장해율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산재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 1987)상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영구장해 일시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신장해율이 필요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9%라는 평가로는 어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장해 정도를 다시 평가받기 위해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의료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 의뢰인의 전신장해율은 16%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구장해에 대한 일시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산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해율 수치의 차이가 아니라,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는 보상 권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62세인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 당시 동승자로 탑승해 있다가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의 의료 감정의는 의뢰인의 신체적 부상에 대한 전신장해율(WPI)을 0%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사실상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의료 평가서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평가 과정과 판단 근거에서 여러 중요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했고, 인신상해위원회는 기존 평가에 실질적인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 사건을 재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재심위원회는 최초 의료 증명서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전신장해율을 15%로 다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350,000에 해결되었습니다. 최초 0%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 자체는 의료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의료 평가가 관련 지침과 기록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븐 영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의료 평가와 장해율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고, 장해 정도를 둘러싼 분쟁으로 사건은 인신상해위원회(Personal Injury Commission)의 의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신장해율(WPI)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2017년 자동차사고상해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에 따라 영구장해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통증과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을 넘은 이후에도 장해율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원회의 의료 감정의는 의뢰인의 정신적 상해에 따른 전신장해율을 19%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사건은 재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심 절차에서는 기존 평가를 단순히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장해 정도를 다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보험사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위원회는 의뢰인의 상태를 다시 평가한 결과 전신장해율을 21%로 판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19%보다 높은 장해율이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