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신청: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재 제출하는 치료 신청에는 10월 이전 신청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보험사의 답변을 함께 보관하세요.

현행 법률과 경과규정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제60조는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기준을 사용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Regulation 2016 제8P조에 따르면 치료나 서비스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청구 대상 상해의 치료여야 하며, 임상적 근거가 있고 비용 효과성과 비용 대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SIRA는 새 기준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치료 또는 서비스 청구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부칙 6, Part 19R 제21조는 시행 전 청구했으나 최종 결정되지 않은 신청, 또는 승인되었으나 치료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은 신청 등 특정 기존 청구에 종전 규칙을 유지합니다. 분진질환 청구에는 이 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s 60 · Schedule 6 Part 19R cl 21 · Workers Compensation Regulation 2016, cl 8P · Schedule 6 Part 19R cl 7 · SIRA — Workers Compensation Reform FAQs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치료 권고일, 승인 요청일, 보험사 답변일을 간단한 시간순 표로 정리하세요. 치료 계획, 의학적 설명, 서면 거절 통지를 함께 준비하면 적용 규칙과 분쟁의 실제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진료에서 물어볼 질문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청과 의료진의 답변을 함께 보관하세요. 정리된 기록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용 규칙이 불확실하다면 자료를 지참해 Stephen Young Lawyers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일만으로 치료 규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